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경우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말 지급으로 예정된 국민지원금은 3개월의 사용기한 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카드지원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 단위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작년과 비슷한 기준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음식점, 카페, 베이커리, 약국, 병원, 안경원, 미용실, 문방구, 어린이집, 서점, 학원, 유치원 등

국민지원금 사용 불가능한 곳

대형마트, 백화점, 노래방, 유흥업종,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대형전자판매점, 복권방, 골프장 등 세금, 보험료, 교통, 통신료 자동이체 등

일부 매장의 경우 매장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대형매장 내에 위치한 임대 매장과,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대형매장 내 임대매장은?

대형마트와 같은 경우 매장 내 유아복, 안경점 등 임대매장이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 주체가 대형매장과 다르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단, 결제에 대형마트 단말기를 사용한다면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과 직영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맹점의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이 사용 가능하며, 직영점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작년의 경우 직영점 본사 소재지에서는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라 서울 시민만 사용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카드 지원금 사용처를 동일하게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영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직영점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즉, 이번에는 서울 시민 역시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배달 앱 결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배달 앱의 경우도 어플에서 결제할 때 국민지원금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작년과 유사하게 정해질 전망이라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생겼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케아나 애플스토어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서 외국계 기업에만 좋은 제도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와인샵에서 와인도 구매 가능하고, 명품 매장에서 명품 구매도 가능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병원에서 성형 시술과 피부 관리가 급증하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재난 상황과 관계없는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소비 품목별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매장소별, 업종별로 제한을 두는 방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합니다. 편의상 소득하위 88%로 기준을 잡지만 정확히는 소득하위 80%에서 맞벌이, 1인 가구 기준 완화로 전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 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8월 말~ 추석 사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구 기준, 맞벌이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못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자세한 세부 내용은 이달 중순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계속 늦어지면 8월 말 지급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국민지원금 진행 상황

정부는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용에서 있었던 점을 보완해서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국회와 정부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시간에 쫒겨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